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117 통합

눈에는 뭔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국가사업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시행정" 이라고 부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붉은 아스팔트는 검은 아스팔트 가격의 3배, 강도는 1/2. 그러나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를 시민들에게 화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투입했으나 위의 사진과 같은 웅덩이 때문에 운행에 워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지요.



이번에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제도가 통합 시행됐는데요.

☞ "학교폭력 신고 117 전국 24시간 가동"

처리과정은

 
어차피 경찰입니다.

경미사안은 원스톱 지원센터에 연결을 해준다고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학교폭력은 애초에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112나 117이나 어차피 경찰수사 검찰송치, 확인, 재판 후 수감 또는 집유...  

학교폭력이나 일반 강력사건이나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기도 하구요.

또 그런 처리과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 굴복에 익숙한 사회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은 워낙에 심해져가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인데 내놓을 것은 없고

궁여지책 끝에 내놓은 것이 117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입니다.

이것 참.. 이걸 대책이라고 내 놓은건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 전시행정이라고 봐야하나요 졸속행정이라고 해야하나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