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와 THAAD에 대한 생각

지금 한국을 달구고 있는 두가지 이슈가 있다.

첫번째는 중국이 세계경제 주도권에 대한 포석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대한민국의 가입이고

두번째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에 한국의 편입을 상징하는 사드(THAAD)의 도입이다.

G2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져 눈물이 날 지경이다.

첫번째. AIIB는 중국이 2013년에 제안한지 어언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고민을 끝내도 진작에 끝났어야 할 사안이련만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AIIB가입의 문제는 지금까지 일을 키워왔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라는 이름에 걸맞게 향후 6000조원의 인프라건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나올 예정인데 참여를 안할수가 없다.

그러나 꺼림칙한 부분이 없는건 아니다.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와도 같은데 AIIB의 중국주도권이 워낙에 강하다는거다.

전체 500~1000억불 규모중에 이미 중국의 지분은 50%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출자를 많이 하고싶어도 그럴수가 없다.

출자규모는 GDP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입맛에 맞는정도로 제한이 될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

가입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무기로 협상의 여지가 있을때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지 못하고  적기를 흘려 보내고나니

이젠 되려 코너로 몰리는 느낌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입한 국가가 21개국이다. 영국이 이미 가입했고

이탈리아 프랑스도 가입의사를 타진중이라고하니 이젠 가입을 하고도 생색내기도 힘들게 됐다.

이젠 조기가입으로 인한 유리한 위치선점은 물건너갔고 최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선에서 가입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3월말이 가입마감이라니 더 생각할만한 시간도 없다.

두번째. THAAD. 이거 좀 민감하다. 군사적 맹방 미국과 최대교역파트너로서의 중국 두 나라 모두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걷어내고보면 오히려 해법이 단촐하게 나올 수 있다.

THAAD의 배치목적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한국을 위협하는 노동미사일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는 좀 빼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동미사일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사정포와 방사포만으로도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여건에 발사준비동작간에 발각되기 쉽고 미사일의 갯수도 제한적인 노동미사일을 부득불 사용할 이유가 있는가?

또, 이 미사일을 방어하기위해 4조원을 들여야 하는가? 사실 미국의 MD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는건 무모하다는 생각이든다.

AIIB와 THAAD. 두 파트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럴땐 원칙적인 행동이 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