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를 포함한 여러 부처와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겠지만 사형집행의 

직접적 명령권자의 이런 발언은 사형수들과 그 가족들의 간담이 서늘해 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청송교도소는 예전부터 교정규율이 강력하고 다른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부린자, 탈옥했던 자, 흉악범 

위주의 교도 감호가 이루어져 교도소중의 교도소로 불리우며 오죽하면 수감자에게 "청송으로 보내버린다."

라는 말이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 입니다. 지금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청송교도소는 95년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면회가기도 쉽지 않은 곳 

이었으니 수감자들은 여러모로 기피대상 1호 교도소인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을 염두에두고 한 발언이라고 친절하게 부연설명까지 했는데 사실 13년간

사형집행시설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교도소 및 구치소 이상 5곳에 이미 집행시설이 있으나

청송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부연설명까지 한 것을 보면 갑작스런 집행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형수 및 그의 가족들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이 되니 정말 좌불안석이 따로 없을텐데요.

하지만 모두가 예상했듯 한가지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함께 야당 원내대표도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외교적문제와 국민의 법정서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의 머릿속에 얼마 남지않은 지방선거로

인한 휘둘림도 무시할 수는 없을 부분이라 결정과정이 순탄치는 않아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가까스로이긴 하지만 합헌 합의가 되었고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집행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에 여러가지 정치 외교적 변수로 인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될 지는 몰라도 사형수와 가족들의 불안이 길어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