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 토끼를 다 놓친 국방부

천안함 사고에 대한 문제와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꼬여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할때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듯 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로 처음의 판단과 즉각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일깨워준 사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실시하는 민간크레인을 동원한 인양, 적극적인 

SSU의 투입, 미군과 한국 해군 장비의 투입 등등은 사실 이토록 시간이 걸린것은 그 시점이 꼭 지금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판단이 늦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예비역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실종된 해군장병들의 운명이 너무나 안타까워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급한불 끌때까지는 글의 영향력은 

둘째치고라도 저 한사람이라도 조용히 있어야 겠다는 마음으로 관련된 글쓰기를 자제했었습니다.

- 사고 초반에 베테랑 군사지도자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구조작업이 진행되야 할 시점에 함정안으로 병사들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벅지로 시시각각 점점 차올랐을 바닷물을 외면하고 느긋하게 대책회의를 하여 이젠 

생존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버리게 한 점. 

- 여론에 대한 부담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자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답시고 답답한 사람이 우물파라는 

식의 작업지시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 사고발생 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에서 똑부러지게 일처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자 실종자 가족과 여러 

언론에서 여러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정보공개를 요구; 민감한 군사정보를 유출하게 된 점.

정말이지 이번사건에서 정부가 똑바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미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시점은 지났으니 원인과 과실 등등은 시간이 가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진행형인 

군사보안에 대한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특히 육군 사관학교시절부터 최고의 타이틀을 놓쳐본 적이 없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국군체계에서 이런 어이없는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직 어리둥절 하기까지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언론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군사정보의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함정과의 교신기록부터 

대북관찰장비에대한 정보, 연합군사훈련의 스케줄 및 훈련진행에 대한 상황정보까지 요구했는데요.

실종자 가족의 경우에는 이미 이성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까지 나서서 두둥실 춤을 추는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첫번째로 국군특수부대원의 신상정보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합니다. 

특수부대라 함은 육군 특전사, 특공여단, 수방사 일부부대 등, 공군 CCT 등, 해군 UDT 등, 국군 정보사 등이 있습니다. 

"특수"자가 붙은 이유는 위 부대는 대부분 비정규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써 소수의 인원으로 작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따라서 그 소수의 인원에 작전의 성패가 갈리는 민감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GP또는 GOP 출신 예비역은 정보사와 특전사 요원의 얼굴과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알기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故한주호 준위 영결식에서 엄청난 수의 UDT대원의 얼굴 및 이름이 공개 되 버렸군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요즘은 원래 이런건가 하는 착각이 들정도였습니다.

이런식의 허술한 정보자원의 관리는 요원 개인의 불명예와 중요군사정보의 유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군사분계선 인근의  최전방부대의 감시체계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요구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TOD영상 그 짤막한 영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TOD를 포함한 감시장비의 평소 감시방향 및 

운용장비의 규모와 스펙은 대단히 중요한 기밀자료입니다. 초계함과의 교신록 또한 마찬가지구요; 별로 대단치않은 

군사정보라고 하더라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는 참신한 군사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정보유출이 아니었다면

정보요원을 통해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통해서 알아냈어야 할 정보를 너무나 쉽게 알아냈으니 해당 정보원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간 다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매진하면 되겠습니다.

하물며 미군의 정찰위성운용과 현재 운용중인 대북 감시장비의 결과물을 공개하며 브리핑을 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원들이 모아왔던 정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확인을 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나 판단 미스라고 보기엔 너무나 중대한 사고입니다. 이런 기본중의 기본룰을 국방부장관 스스로 

어겨 미군의 군사정보까지 함께 제공해주었으니 우리군은 몰라도 미군은 한동안 감시 패턴과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고생좀 해야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중에 예비역으로써 군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사고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상황파악이 완료되고 수습이 완료되어갈 즘엔 희생된 병사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적절한 해명과 위로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정보와 지식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의혹과 의심을 쏟아내는 곳 보다는 왜 정부가 쉽사리 말끔하게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 

이해를 돕는쪽으로 활용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며 여러 사람이 희생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망쳐버렸지만 

앞으로도더 많은것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큰 여러 군관계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