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통해서 오늘 오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요즘 사장교체로 잡음이 많은 MBC의 전 기자출신 뉴스데스크 앵커가 삼성의 홍보팀장이 되어 이회장의

경영복귀 브리핑을 하게되니 어렸을때 보았던 당시 초현대식 건물인 타워팰리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벽에 입주민이 걸어놓은 이건희 부자에 대한 비난 현수막 만큼이나 안어울리는 조합이군요.

사실 삼성그룹의 잡음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집중조명을 받았지만 하루이틀, 한해 두해 있었던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범죄에 대한 개요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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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30~12.3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전환사채 발행 결의. 이재용씨 남매가 주당 7700원에 120만주 인수

1999.2.26
이재용씨 남매, 삼성SDS BW 7150원에 230억원어치 인수

1999..11
 참여연대 고소

2000~2002
검찰, SDS 사건 6차례 불기소 처분->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2000.6.29
법학 교수 43명,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고발

2003.12.1
검찰,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기소

2005.10.4
에버랜드 사건 1심 선고. 허태학 징역 3년에 집유 5년, 박노빈 징역 2년에 집유 3년

2007.5.29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선고. 허태학 박노빈 각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30억원

2007.10.29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삼성그룹 차명계좌로 비자금운용, 김용철 변호사 계좌에 비자금 50억원 예치"주장

2007.11.14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임명

2008.4.17
특검,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특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

2008.7.16
서울중앙지법, 에버랜드 사건 무죄, SDS사건 면소 선고. 조세포탈 등 일부 유죄 판결.
이 전회장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1100억원

2008.10.10
서울고법 에버랜드-SDS 사건 무죄. 이 전 회장 형량 유지

2009.5.29
대법원 에버랜드 사건 무죄 확정. SDS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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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정도 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도 되면 나는 돈을 빼앗긴 적이 없는데 무슨소리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건데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복귀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8%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97%정도는 다른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더라도 90%이상은

이건희 회장과 관계없는 다른사람 즉 국민들 및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식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분비율을 축소시켰다는 건데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순환출자+우호지분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입니다.

단순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천문학적인 세금을 감당하기 싫었던 이회장은 자녀들에게 에버랜드의 주식을

증여하기위해 헐값에 신주발행을 하게 됩니다.

신주발행으로 가만히 있어도주가가 떨어지고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얼마전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위해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한 코스닥 기업의 주가변동을 보면


총 발행주의 10%정도의 주를 시가의 50% 가량에 유상증자 공시를 하자 8천원 안팎의 주가가 5천원대로 폭락을 합니다.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은 옵션이구요.

이건희 회장의 경우엔 시가 5만원가량의 주식을 7천원대에 총 발행주의 20%가 넘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기존의 주주는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을까요?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도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피해를 강요한 것입니다.

삼성계열사의 시가총액은 2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모든 가격을 다 합치면 1000조 정도 되는군요

<출처 - krx>

대한민국 모든 주식회사의 시가 총액의 20%가 넘는 회사의 회장으로써 나머지70%가 넘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것입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2001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엔론사태에서는 비록 케네스 레이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유야무야 되었지만 징역 20년의 실형을 예상하며 CEO처벌의 본보기로 삼으로 했던것은

"수많은 국민들을 가난하게 한 죄" 를 물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돈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난과 생활고로 목숨을 잃는데요.

그런의미에서 이회장도 구조적 살인자라고 봐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은 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저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회장을 사면시켰고 또 이회장은 사면은 됐으나 복권은 되지못한 명백한 경제사범으로써

단 23개월의 칩거를 깨고 "황제의 귀환"이라는 기사와 함께 화려하게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더니 이유야 어떻게 됐던 다시 나타나긴 했군요.

젊은이로써 이건희 회장에게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당사자 임에도 주눅들지않고 

당당하게 범죄현장으로 돌아온 이회장의 자신감과 뻔뻔함은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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