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으로 가는 방향, 이명박 대통령의 포석?

얼마전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공개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계획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한다니 안그래도 가벼운 호주머닌데 생활이 더 노곤해질것이 눈앞에 선합니다.

통일 비용은 조사한 기관마다 그 액수가 천차 만별이고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이지만 일단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광복절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 후 약 10년간 2500조원을 예상했다고 하니

향후 몇 년 안에 정권교체와 경제난 등으로 인한 대규모 내란이 예상되는 북한의 사정을 보아 머지않은 시점에 통일의 기회가

다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급하긴 했나봅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닥 좋아보이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털어도 먼지밖에 안나오는 호주머니를 박박 뒤져가는 통일세를 달가워 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통일에 대한 준비라고 보면 되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만 너무 집중 조명을 받는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는데요.

축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이데올로기 입니다.

분명한것은 저만한 액수를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소세에 1~2%의 세금을 가산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국민성금을 모금하겠다. 등등의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모양으로 보아 기하학적인 숫자의 저 액수의 공포를 느끼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통일이라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의 3단계 경제, 평화, 국민 이 세가지 모토 중에 평화라는 것이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흡수통일의 방법으로는 첫번째, 북한 지도부의 순순한 정권 위임의 경우. 두번째로는 북한의 내란을 통한 정권붕괴 이후 한국의 정권접수.

둘중에 하난데 첫번째의 경우는 현실성이 없고 두번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을 통해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김정일 및 북한 지도부가 축출되어 무정부 상태가 된 후 한국군의 평양접수.

정확한 의미의 평화적 통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노심초사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인데요.

중국은 북한에 갖가지 식량, 외화, 중유, 에너지 부분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진-선봉지구를 필두로 시행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에 엄청난 중국자본이 들어와있는것, 해로와 어장을 공유하기 위한 입항, 입어료, 세계 5위의 철강산지인 북한의 자원을 미리 점유하기 위해 진출한 중국자본 등

북한에 현재 진출해 있는 중국자본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언제 붕괴될 지 모를 북한에 이런 자금줄이 계속해서 붙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북한에 대한 점유권인데요.

헌법에 명시된 영토조항과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거대한 깡패집단입니다.

너무나 쎈 깡패이기에 단숨에 제압하지 못한채 60년이 지났는데 깡패가 국가행세를 하며 외교를 합니다.

외교의 95%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받고 실물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붕괴되고 한국군이 진입하여

그동안 들여왔던 돈과 실물, 계약을 몰수하겠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인의 책무는 어느나라나 똑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중국민과 중국정부의 자본과 이익이

크게 침해당하는 한반도에 당연히 파병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골치아파지고 우리쪽의 손해를 감수해야할 많은 협상이 오고가야합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이후 세계 유슈의 언론에서는 그 발언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정상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작은 일은 아니지요.

북한이 붕괴되기전에 세계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북한 정권 붕괴시에 그 귀속권은 한국에서 갖는다는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G2국가로써의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파급력은 일본일때와는 상대도 안될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세금문제로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