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논란. FTA의 문제일까?

한미 FTA. 현재 SNS 및 1인미디어 열풍에 더해져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계획을 전달했고 제 1야당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필두로 야권에서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 했습니다. 

광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나꼼수 열풍. 그 안에서도 한미 FTA는 대단한 기세로 질타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몇 몇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은 국가간 소송제도인 ISD(Investor States Disment) 입니다.

ISD(Investor States Disment)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미 FTA 투자 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등을 투자 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일견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고

투자유치국에게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측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대변되는 극단적인 예를 들며 각자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ISD라는 제도는  개별기업의 권리보장 메뉴얼이고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와 체결한 경협관련 외교협정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모두 ISD를 도입 했는데 유독 미국이 악용할 것이라고 고집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군요.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면 정답이야 세월이 지나봐야 나오는 것이고.. 지금의 논란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시계를 돌려

5년전으로 돌아가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2007-03-27|사설 |1116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고위급회담을 여는 등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
서 정계지도자의 FTA 반대 열풍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도 여야당이 역전된
모습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오히려 찬성하는 쪽인 데 비해 여당이나 내각에 몸담았
던 사람일수록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한미 FTA를 위해 고군
분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아무리 대권을 위해 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FTA 협상까지 정략
및 차별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당과 내각에 있을 때 얼마나 FTA 반대 의
견을 제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지원은 못할망정 줄지어
단식투쟁까지 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말은 새겨 들을 만하다.

여당계 정치지도자까지 이처럼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FTA를 찬성하는 주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자원이 없는데다 세계 11위의 수출대국인 우리는 문을 닫
고 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
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반대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소신보다 정치
적 목적으로 시류에 영합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FTA 후진국이다. 칠레ㆍ싱가포르와 협정을 맺었을 뿐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 정체된 상태에서 FTA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이념투쟁의 대
상으로 삼은 것도 부족해 ‘표’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지도자를 국민이 신뢰할지 의심
스럽다. 우리는 한ㆍ칠레 FTA 협정 비준 몸살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방조치를 취할 때
마다 습관성 반대를 해왔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 선두에 정치지도자들이 서야 할 때 대권을 위
해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나라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2007-09-08|31면 |40판 |오피니언·인물 |사설 |919자

정부가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는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인 우리에게 한미 FTA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국회가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가 않다. 비준 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반대하거나 찬반을 유보하고 있다. 의원 79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FTA 졸속 체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가 내주 초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될 우려마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협조가 필요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진심으로 한미 FTA를 비준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을 설득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도 절실한 마당에 언론과의 대립,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국익 우선의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FTA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제3국들과의 FTA 추진도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농촌이 선거구인 일부 의원이 지역구 사정과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비준 동의안 처리를 18대 국회로 넘기려 한다면 눈앞의 정치적 사익(私益)을 앞세우는 처사다.

이런 기사는 언론진흥재단에 가면 언론사를 불문하고 수없이 많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때도 지금처럼 뜨거운 논란거리 였기 때문이죠.

2006~7년에 외교부에선 한-미를 오가며 마라톤 협상을 했었고 협상장 및 미국 협상단 숙소 근처에서는 FTA반대 시위가 이어졌던 것이 기억 납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또한 졸속 협상이라며 극렬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FTA는 언제가 됐건 분명 체결될 것이고 세계적인 대세이며

당시에 FTA를 체결하는것도 시기상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반박자 빠른 경제정책에 노무현대통령이 했던 경제정책 중 몇 안되는 칭찬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생존전략이며 대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던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극악의 여당 지지율로 보아 정권교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차기정권으로 FTA를 넘기라는 속보이는 대변인 논평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5년이 지난 지금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연설에서

"이명박정권은 지난 10년의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모든것을 갈아 엎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FTA도 갈아 엎어야 맞는것 아니냐"며

이명박 정권을 탓하며 FTA 비준저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참 웃기는 상황이죠.

각설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거대 정당인 민주, 한나라당에서는 한미 FTA 자체에 대해서 결국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5년전에 자신들이 했던 것 처럼 여당에서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역시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도덕성문제, 측근의 비리문제가 터져나오며 재,보궐선거에서는 연이은 참패를 당하고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눈에 뻔히 보이며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희화화는 마른 짚섶 불붙듯 유행하는

이 상황을 뒤집을 묵직한 아이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와 범 야권의 실력저지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SNS로 의견을 두루 교환한 20~30대 청년들은 각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요구할지를 고민합니다.

여당의원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민심이 두려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모두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야당의원은 거대악을 만난 난세의 영웅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수년을 끌어온 비준이 없던 일이 되고 협정문이 폐기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상황. 5년정도 후에 또 다시 반복 될거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의견표출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